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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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영진 1 삼덕 1 양재 1 화우 1 산지 1 로고스 1 세계로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경규석 1 김백영 1 김인수 1 김현임 1 민규식 1 김기수 1 강우식 1 박인동 1 김권호 1 나윤주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74, 2023. 2. 21.,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91 , 2021. 2. 2., 기각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조사기본법

2019년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5.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1,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0, 2012. 11. 29.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피부양자인정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2, 2012. 4. 2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 201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45, 2011. 3. 1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6, 2011. 2. 2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776, 2011. 1. 1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2010년

17.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38, 2010. 9.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
   국민건강보험료산정기준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9.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2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7.1.(277),98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006년

21. 대법원 2006. 2. 24. 자 2006아1, 2005두1500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2005년

22.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23.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89, 2003. 1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호법 지방세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9,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2001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44, 2001. 10. 9., 각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7호제3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8, 200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6조,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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